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
제2조(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교육부장관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