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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경영자문)

경영자문

제9조

제9조(경영자문) ①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경영자문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의 기본방향 2.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른 구조개선 조치의 이행 방법 3.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경영위기대학 및 해당 학교법인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영자문에 대한 응답을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경영자문 내용 등이 명시된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영자문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경영자문의 실시 시기ㆍ방식 등을 경영위기대학 및 해당 학교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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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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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경영자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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