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시행령

•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5803호
• 공포일: 2025년 9월 30일
• 조문 수: 17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공회의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동의

제2조(설립 동의)

① 「상공회의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상공회의소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상공회의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설립의 이유

2. 관할구역

3. 사업계획의 개요

4. 첫 사업연도의 예산

② 상공회의소 설립에 대한 동의는 제1항에 따른 서면에 기명날인함으로써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 창립총회의 소집

제3조(창립총회의 소집)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발기와 동의가 있을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은 창립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창립총회 소집일 1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ㆍ일시ㆍ장소가 기재된 소집통지서와 정관안을 상공회의소 설립에 동의한 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4조 창립총회의 의사

제4조(창립총회의 의사) 창립총회는 상공회의소 설립에 동의한 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설립인가 신청

제5조(설립인가 신청)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난 때에는 상공회의소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3. 사업계획서

4. 첫 사업연도의 예산서

5. 상공회의소 설립에 동의한 자의 명부

제6조 최초의 의원선거

제6조(최초의 의원선거) 발기인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의원과 특별의원의 선거(이하 "의원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최초의 의원총회

제7조(최초의 의원총회)

① 발기인은 의원선거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총회에서는 법 제27조에 따른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발기인은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임원에게 의원총회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모든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 설립등기

제8조(설립등기)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상공회의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상공회의소 설립인가서 사본과 정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9조 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

제9조(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 상공회의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면 정관 변경 인가신청서에 정관 변경의 이유와 정관 변경이 의결된 의원총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매출세액에 합산하는 금액의 산출방법

제10조(매출세액에 합산하는 금액의 산출방법)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7조에 따른 매출세액에 합산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零稅率)이 적용되거나 같은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11조 당연회원의 기준

제11조(당연회원의 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당연회원이 되는 매출세액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17억원

2. 광역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5억원

3.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2억 5천만원

제12조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회원의 회비 감면

제12조(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회원의 회비 감면)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회비의 감면액은 회비의 100분의 35 이하의 범위에서 상공회의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시자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제8조제2항 및 제9조 중 "시ㆍ도지사"는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제6조 중 "의원과 특별의원의 선거"는 "특별의원의 선거"로 본다.

제14조 사업연도

제14조(사업연도)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 지도ㆍ감독 및 감사

제15조(지도ㆍ감독 및 감사)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공회의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 각 호에 대한 의원총회의 의결사항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

4. 의원ㆍ특별의원의 선거 결과

5. 의원ㆍ특별의원 및 임원의 퇴임

③ 대한상공회의소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상공회의소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대한상공회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예외

제16조(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예외)

① 법 제52조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상공회의소ㆍ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주된 회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민국에서 상공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② 법 제52조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7조 삭제

부칙

제부칙 <제24260호, 2012.12.27>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4442호, 2013.03.23>조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24638호, 2013.06.28>조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7조"로, "같은 법 제11조"를 "같은 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법 제12조"를 "같은 법 제26조 및 제27조"로, "같은 법 제13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같은 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30조"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제부칙 <제30993호, 2020.09.08>조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5803호, 2025.10.01>조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