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
제55조
새 탭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출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장 과태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 (154개 조문) →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054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 인용 형식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4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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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