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하부조직
제5조(사무처 하부조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선거연수원, 총무과ㆍ인사과ㆍ기획국ㆍ정보관리국ㆍ선거1국ㆍ선거2국ㆍ법제국 및 조사국을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이하 "사무차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조정실장ㆍ선거정책실장 및 미래조직기획단장을 둔다.
③ 국ㆍ원ㆍ단 및 대변인(이하 "국"이라 한다) 밑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센터ㆍ부ㆍ소 및 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대변인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정책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2. 주요 업무의 대외 발표 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정책에 관한 공보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언론매체의 보도지원 등 공보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언론매체의 오보대응에 관한 사항
6. 공보관계자료의 수집ㆍ제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실장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기획국ㆍ정보관리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선거정책실장
제8조(선거정책실장)
① 선거정책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② 선거정책실장은 선거1국ㆍ선거2국ㆍ법제국 및 조사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미래조직기획단장
제8조의2(미래조직기획단장)
① 미래조직기획단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미래조직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대비 조직제도 설계, 관리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조직체계 개편 및 정원 배정 연구ㆍ분석에 관한 사항
3. 조직 개편 관련 규칙ㆍ훈령 등 개정 검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선거연수원
제9조(선거연수원)
① 원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간 교육ㆍ연수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연수결과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2. 학회ㆍ시민사회단체와의 민주시민교육관련 연계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연수시설ㆍ장비ㆍ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직무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교육 및 위원연수에 관한 사항
6. 유관기관 공무원 및 외국선거관계자 연수에 관한 사항
7. 직무교육ㆍ연수프로그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8.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9.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0. 민주시민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1. 민주시민교육ㆍ연수 프로그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12.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사업 개발ㆍ추진에 관한 사항
13. 선거ㆍ정당 및 정치자금 사무관계자 연수에 관한 사항
14. 교육ㆍ연수관련 대외협력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5. 일반 국민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16. 공무원ㆍ학생 및 시민단체 구성원 등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17. 교육ㆍ연수교재 연구ㆍ집필 및 강의에 관한 사항
18. 공무원교육훈련 및 민주시민교육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19. 공직선거ㆍ재외선거 등 제도의 연구ㆍ분석에 관한 사항
20. 외국 선거기관, 정치ㆍ선거제도에 관한 자료구축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정책 개발ㆍ연구에 관한 사항
총무과
제10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행사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문서 접수ㆍ배분 및 발송에 관한 사항
4. 차량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선택적복지제도 및 선우공제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회계 및 자금배정에 관한 사항
7. 공무원의 보수ㆍ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8. 공사ㆍ제조ㆍ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사진기록물 촬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무기구 내 다른 실ㆍ관ㆍ국ㆍ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인사과
제11조(인사과)
① 인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평정에 관한 사항
9. 포상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1. 시험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기획국
제12조(기획국)
① 기획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정책수립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ㆍ재배정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
6. 예산의 운용 및 결산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관리
8.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9.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10. 행정제도(제안을 포함한다) 개선에 관한 사항
11.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정당의 정책연구소를 제외한다)
12.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단체(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 포함) 및 직원 의견수렴 총괄에 관한 사항
14. 국제교류ㆍ협력업무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5. 외국 선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16. 국제회의 등 국제화업무에 관한 사항
17.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외빈, 외국 선거관계자 등 초청 및 영접에 관한 사항
19. 정치ㆍ선거제도 해외전파에 관한 사항
20. 외국 선거참관에 관한 사항
21. 영문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3. 선거관리위원회 청사ㆍ주거용 재산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국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청사의 건축ㆍ보수ㆍ부지매입 및 임차 등에 관한 사항
26. 청사 방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숙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청사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9. 비상계획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0. 보안관리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1. 기록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32. 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활용ㆍ평가 및 분류
33. 전자기록물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34.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35. 선거사 등 사서편찬에 관한 사항
36.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관리국
제13조(정보관리국)
① 정보관리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정보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화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3. 전산센터 및 재해복구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망 관리에 관한 사항
6. 전산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7. 정보시스템 통합관제 및 침해대응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 생산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0.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선거1국
제14조(선거1국)
① 선거1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선거1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ㆍ집행에 관한 사항
2. 공직선거와 국민투표 관리기법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선거관리 연수ㆍ교육에 관한 사항
4. 공직선거와 국민투표 예규ㆍ편람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공직선거 재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공직선거와 국민투표 관리 경비산출기준의 제ㆍ개정, 경비산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공직선거와 국민투표의 선거장비ㆍ물품 개발 및 수급에 관한 사항
8. 위탁선거ㆍ주민투표ㆍ주민소환투표(이하 "위탁선거 등"이라 한다)의 선거장비ㆍ물품 개발 및 수급에 관한 사항
9. 재외선거ㆍ선상투표의 선거장비 개발에 관한 사항
10. 선거장비의 통합보관,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재외선거ㆍ선상투표 기획ㆍ관리ㆍ집행에 관한 사항
12. 재외선거ㆍ선상투표 관리기법 조사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3.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재외투표관리관 지원에 관한 사항
14. 재외선거 인력 수급(교육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5. 재외선거 사무편람 등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6. 재외선거 관계기관(공관을 포함한다)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7. 재외 한인단체ㆍ언론기관 등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18. 재외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의 제ㆍ개정 및 경비 산출ㆍ집행에 관한 사항
19. 재외선거ㆍ선상투표 장비 수급 및 물품 제작ㆍ수급에 관한 사항
20. 재외 한인단체의 공명선거추진 활동 및 선거지원에 관한 사항
21. 삭제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삭제
26. 삭제
27. 삭제
2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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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2국
제15조(선거2국)
① 선거2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선거2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당 및 창당준비위원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당의 운영 및 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당의 당내경선관리에 관한 사항
4.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 규제에 관한 사항
5. 정책연구소 법인 등록 등에 관한 사항
6. 정책연구소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7.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보고 처리ㆍ공개에 관한 사항
8. 후원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국고보조금 및 정치자금 기탁금에 관한 사항
10. 정치자금의 기부ㆍ기탁 촉진에 관한 사항
11. 정책선거 구현을 위한 기반조성 및 촉진에 관한 사항
12. 전자선거추진계획 수립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전자선거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전자선거 관리 및 지원, 도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5. 전자선거 장비ㆍ물품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위탁선거 등 관리ㆍ집행에 관한 사항
17. 위탁선거 등 관리기법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8. 위탁선거 등 예규ㆍ편람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9. 위탁선거 등 관리경비 산출기준의 제ㆍ개정, 경비산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0. 민간단체선거 등 선거지원 및 투표지원에 관한 사항
21. 선거관리위원회 기관홍보에 관한 사항
22. 공직선거(위탁선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투표(국민투표ㆍ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홍보에 관한 사항
23. 상시계도ㆍ홍보에 관한 사항
24. 시민단체 등과의 공명선거추진활동에 관한 사항
25. 정치자금 기부촉진 등 홍보에 관한 사항
26. 정책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27.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28.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29. 재외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법제국
제16조(법제국)
① 법제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법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의견 작성ㆍ제출에 관한 사항
2. 공직선거와 투표(이하 "공직선거 등"이라 한다)에 관한 법령의 제정안과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3. 공직선거 등 관계법령의 시행 등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선거쟁송ㆍ행정쟁송ㆍ국가소송 등 쟁송사무와 헌법심판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소관 규칙ㆍ훈령ㆍ예규의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심사와 공포ㆍ발령에 관한 사항
6.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ㆍ위탁선거 등 법제자료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7. 공직선거 등 관계법규의 유권해석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공직선거 등 관계법규의 질의처리 및 안내에 관한 사항
9. 정당법ㆍ정치자금법 개정의견 작성ㆍ제출에 관한 사항
10. 정당법ㆍ정치자금법 시행 등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1. 정당ㆍ정치자금 관계법규 유권해석 및 운용
12. 정당ㆍ정치자금 관계법규 질의처리 및 안내에 관한 사항
13. 공직선거 등 관계법규 운용교육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4. 소송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조사국
제17조(조사국)
① 조사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조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선거ㆍ투표 관계법규 및 민간단체선거 관계규정(이하 "법규 등"이라 한다) 위반행위 예방ㆍ안내에 관한 사항
2. 법규 등 위반행위 조사ㆍ확인 및 조치업무에 관한 사항
3. 법규 등 위반행위 조사기법 연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공정선거지원단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직선거ㆍ투표 관련 범죄행위 신고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6. 공직선거ㆍ투표 및 민간단체선거 관련 위반행위 자료수집ㆍ분석 및 발간에 관한 사항
7. 정치자금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8. 선거비용제한액 결정 및 선거비용보전 집행에 관한 사항
9. 국고보조금 수입ㆍ지출에 관한 조사 및 감액결정에 관한 사항
10. 정당ㆍ정치자금법규 위반행위 예방ㆍ안내에 관한 사항
11. 정당ㆍ정치자금법규 위반행위 조사ㆍ확인 및 조치업무에 관한 사항
12.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검산ㆍ조사 및 보전액 결정에 관한 사항
13. 정당ㆍ정치자금법규 위반행위 조사기법 연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4. 정치자금 관련 범죄 자료수집ㆍ분석 및 발간에 관한 사항
15.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수입ㆍ지출에 관한 조사ㆍ확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6. 정치자금 관련 범죄행위 신고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17. 사이버 선거법위반행위 예방ㆍ단속에 관한 사항
18. 사이버상 위원회 관련 허위정보 대응에 관한 사항
19. 재외 선거법위반행위 예방ㆍ단속에 관한 사항
③ 삭제
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제18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에서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