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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의 신고 등
제19조(사업개시의 신고 등)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은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사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사업의 승계
제20조(사업의 승계)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해당 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당 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3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대하여 준용한다.
자료의 제출
제21조(자료의 제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량ㆍ수질 및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취수중단명령
제22조(취수중단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하여 취수중단명령을 내릴 수 있다. 1. 해양심층수의 취수시설ㆍ배수시설ㆍ저장시설ㆍ급수시설 등이 제1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 해양심층수의 수질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해양심층수의 개발로 인하여 해양환경 또는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때
면허의 취소 등
제23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인의 임원이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 나.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받은 때 3. 제10조제2항에 따른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4. 해양심층수의 취수시설ㆍ배수시설ㆍ저장시설ㆍ급수시설 등이 제1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개시한 때 6. 제22조에 따른 취수중단명령을 위반한 때 7. 해양심층수의 수질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24조제2항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때 8. 제37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때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사용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의 이행을 독촉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해당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한 때 11. 면허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0호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 필요한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그 사업개시일이나 휴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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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