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ㆍ검사 등
제19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ㆍ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2.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는 자
3. 관리기관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설한 금융회사등
5.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6. 가상자산사업자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자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법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해상충 방지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이용자의 거래한도, 가상자산의 거래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방법 등
제20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방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 가상자산의 종류, 거래유형 및 거래기간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신문ㆍ방송 또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관계자의 소속 및 인적 사항
2. 위법행위의 내용 및 조치사항
3. 조사실적 등 통계자료
4.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정명령 등의 대상자 범위
제21조(시정명령 등의 대상자 범위)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제22조(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할 것
2.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나. 위반행위가 시세 또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
다. 위반행위가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기간
3.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정 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4.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것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다. 위반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에게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
1. 금융위원회가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한 후 검찰총장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
2. 금융위원회가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다만, 검찰총장이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에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기소중지 등 수사ㆍ처분결과 확인이 지연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수사ㆍ처분결과와 배치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권한의 위탁
제23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한 검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요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다만,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해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경고 및 주의,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직원에 대한 정직요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요구. 다만,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해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명세의 접수
6.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의 수립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에 보고해야 한다.
검사계획 등의 상호 통보
제24조(검사계획 등의 상호 통보)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의 중복 방지 등을 위해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검사계획 등을 상호 통보할 수 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23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항의 통보ㆍ신고 및 보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ㆍ검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보고ㆍ조사ㆍ요구ㆍ조치 및 공표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관한 업무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관리에 관한 사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ㆍ파기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상거래의 상시 감시,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항의 통보ㆍ신고 및 보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무
③ 관리기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예치ㆍ신탁된 예치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기관은 가상자산의 보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규제의 재검토
제26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및 신탁 관리방법
2. 제9조에 따른 예치금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 금지의 예외 범위
3. 제10조에 따른 예치금의 우선 지급 방법 및 절차
4. 제11조에 따른 가상자산 보관비율 및 보안기준
5. 제12조에 따른 보험사고의 범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