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제5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채권금융회사등과의 약정에 따른 연체기간이나 연체횟수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를 할 때에는 등기우편이나 교부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법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내용
2. 그 밖에 기한의 이익과 관련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6조제3항에서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⑤ 법 제6조제3항에서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2. 채권금융회사등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협회의 회원인 경우 소속된 금융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3.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⑥ 법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른 채권자가 해당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청구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ㆍ회수 비용의 범위
제6조(청구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ㆍ회수 비용의 범위)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개인금융채무자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간 전에 합의한 비용
2.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채무확인서(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부와 관련하여 1만원의 범위에서 채권금융회사등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
3. 그 밖에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또는 회수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개인금융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제7조(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개인금융채무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일 것
2.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를 할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③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법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주택의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내용
2. 그 밖에 주택의 경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⑤ 법 제8조제5항에서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⑥ 법 제8조제5항에서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⑦ 법 제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른 채권자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한 날부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대상
제8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대상)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 개인금융채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계약 예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원금과 이자의 변제내역이 없고 연체기간이 1년 이상 지난 개인금융채권
가. 대부업자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
제9조(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1. 세 차례 이상 양도된 개인금융채권으로서 제2조제3항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제9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의 개인금융채권. 이 경우 양도 횟수를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그 횟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인에게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가 반복하여 이루어지더라도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3. 채권원인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명의도용ㆍ대출사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채권ㆍ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개인금융채권
4.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의 통지
제10조(양도 예정의 통지)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권리로 담보된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제2조제3항제9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9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양도 예정의 통지를 할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에서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양도 예정의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⑤ 법 제11조제3항에서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양수인에 대한 평가
제11조(양수인에 대한 평가)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추심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 「여신전문금융업법」
③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채권양도내부기준
제12조(채권양도내부기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채권양도내부기준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의 방법으로 관리ㆍ회수하는 방식과 그 밖의 방법으로 관리ㆍ회수하는 방식을 비교 분석하여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금융채권 양도 관련 의사결정 체계에 관한 사항
2. 개인금융채권 양도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 개인금융채권 양도업무를 수행하는 임원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양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