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공소청법 제1장 총칙

제1조–제10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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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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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소청의 조직, 직무 범위,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소청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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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소청) 검사(檢事)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을 둔다.

공소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제3조(공소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② 지방법원 지원(支院)의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공소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공소청의 위치와 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각급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검사의 직무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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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검사의 직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권한이 있다. 1.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4.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5.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6.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권한남용의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