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징계의 종류와 감면)

징계의 종류와 감면

제6조

제6조(징계의 종류와 감면) ① 제5조제2항의 징계는 다음 세 가지로 하고, 행위의 경중(輕重)에 따라서 심판원이 징계의 종류를 정한다. 1. 면허의 취소 2. 업무정지 3. 견책(譴責) ② 제1항제2호의 업무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한다. ③ 심판원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 해양사고의 성질이나 상황 또는 그 사람의 경력과 그 밖의 정상(情狀)을 고려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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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징계의 종류와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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