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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5조의2(불이익한 처우 등의 금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5조의2(불이익한 처우 등의 금지)

불이익한 처우 등의 금지

제85조의2

제85조의2(불이익한 처우 등의 금지) 누구든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증언ㆍ감정ㆍ진술을 하거나 자료ㆍ물건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ㆍ처우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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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5조의2(불이익한 처우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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