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8조의2

제8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4조제2항에 따라 심판에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 2. 제18조의3에 따라 특별조사부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해양사고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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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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