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제45조(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 등)

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 등

제45조

제45조(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적 신뢰 확보와 기술개발을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나라의 정부ㆍ단체 등과 항로표지에 관한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훈련 기회 제공 등 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를 새로 설치ㆍ관리하거나 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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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로표지법」 제45조(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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