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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특정물질 사용업자의 노력)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특정물질 사용업자의 노력)

특정물질 사용업자의 노력

제16조

제16조(특정물질 사용업자의 노력) 특정물질의 사용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사용업자"라 한다)는 특정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특정물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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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사용합리화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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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특정물질 사용업자의 노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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