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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부의 지원)

정부의 지원

제20조

제20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대체물질의 개발과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에 도움이 되는 설비의 개발과 이용 및 제17조에 따른 지침의 이행 촉진 등을 위하여 조세ㆍ금융ㆍ행정상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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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사용합리화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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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부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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