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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15조의5(공증담당변호사의 지위)

공증인법 제15조의5(공증담당변호사의 지위)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위

제15조의5

제15조의5(공증담당변호사의 지위) 공증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증담당변호사를 공증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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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증인법」 제15조의5(공증담당변호사의 지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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