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6조(병해충위험분석)

병해충위험분석

제6조

제6조(병해충위험분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농작물ㆍ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그 위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병해충 위험에 관한 분석ㆍ평가(이하 "병해충위험분석"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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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제6조(병해충위험분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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