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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15조의3(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예금자보호법 제15조의3(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공포번호
법률 제21065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4.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15조의3

제15조의3(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① 사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직원"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파견직원이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임원 및 직원 →

제3절 임원 및 직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예금자보호법」 제15조의3(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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