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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204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디자인보호법 제204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제204조

제204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11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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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204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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