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제204조
제204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11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디자인보호법 제204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디자인보호법 제204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 공포번호
- 법률 제21065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8.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204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