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쉽게 풀어 쓴 요약

회사에서 다쳤는데 사장이 “개인 실손보험으로 처리해”라고 한다면, 그 말은 법과 정반대 방향이다.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가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도록 정한다. 누구 잘못으로 다쳤는지는 요건에 들어 있지 않다.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면제될 수 있는 것은 휴업보상과 장해보상뿐이고 요양보상은 그 대상에서 빠져 있다(근로기준법 제81조). 다만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를 받으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의 책임이 면제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실제 선택지는 “내 돈이냐 회사 돈이냐”가 아니라 “산재 신청이냐, 사장이 직접 부담하느냐”다.

일하다 다치면 치료비는 누가 내나요?

업무상 부상·질병이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요양비를 부담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근로자의 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산재보험에서 보험급여를 받으면 같은 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그래서 실제로는 산재 신청과 사용자 직접 부담 중 하나로 처리된다.

핵심 정의

요양보상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사용자가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다. 근로자의 과실 여부는 요건이 아니며,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알바인데 사장이 4대보험 안 들었대요. 그래도 치료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어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아르바이트도 포함되고, 요양보상 의무는 보험 가입과 별개다. 실무 팁: 미가입 사업장이어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 부주의로 다친 건데 치료비 달라고 해도 되나요?

된다.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노동위원회 인정을 받아 면제될 수 있는 것은 휴업보상과 장해보상뿐이다(근로기준법 제81조). 실무 팁: 회사가 “네 과실”을 강조하며 치료비를 깎으려 하면 요양보상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조문부터 보여 주자.

직원 몇 명 안 되는 작은 가게도 해당되나요?

해당된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되지만(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재해보상 장은 적용되는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실무 팁: “작은 가게라 법 적용 안 된다”는 말은 재해보상에는 통하지 않는다.

오래 치료받는데 회사가 이제 그만 주겠다고 해요.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고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84조). 실무 팁: 그 전에 일방적으로 끊는 것은 근거가 없으니 중단 통보를 문서로 받아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