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쉽게 풀어 쓴 요약

당신이 카드빚에 쫓기고 있어도, 채권자는 당신의 재해보상 청구권을 압류해 갈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86조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양도나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퇴직으로도 변경되지 않게 묶어 둔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다고 요양보상이 끊기지 않는다. 더 날카로운 효과는 상계다.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이면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97조), 회사가 전에 빌려준 돈을 빼고 주겠다고 해도 보상금에서 일방적으로 깎을 수 없다. 이 보호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미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산재 보상금 받을 권리 압류당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고, 양도나 압류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86조).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이면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회사가 대여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도 없다(민법 제497조). 다만 보호 대상은 권리이므로, 입금 뒤의 예금은 압류될 위험이 있다.

핵심 정의

보상 청구권의 보호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퇴직으로 바뀌지 않게 하고,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는 제도이다. 보호 대상은 권리 단계의 보상 청구권이며, 입금 뒤의 예금은 일반 예금과 같은 압류 위험에 놓일 수 있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퇴사하면 산재 요양비 회사가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86조). 자진 퇴사든 권고사직이든 요양보상은 이어진다. 실무 팁: 사직서에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서명 전에 지우거나 재해보상은 제외한다고 적어 두는 것이 좋다.

회사가 빌려준 돈을 산재 보상금에서 빼고 준대요, 이래도 되나요?

보상을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하고(근로기준법 제86조),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이면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97조). 회사가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실무 팁: 대여금은 별도 상환 계획을 맺자고 먼저 제안하면, 보상금 전액을 지키면서 관계도 덜 상한다.

보상금이 통장에 들어오면 그때는 압류 안 되나요?

보호되는 대상은 보상을 받을 권리다(근로기준법 제86조). 입금된 뒤의 예금은 일반 예금처럼 압류될 수 있다. 실무 팁: 압류가 걸리면 민사집행법 제246조를 근거로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보상금 입금 내역을 증빙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