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쉽게 풀어 쓴 요약

요양이 길어질수록 회사가 쥔 카드가 하나 늘어난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고 그 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84조). 이 돈은 해고 금지까지 푼다. 요양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의 해고 금지는 일시보상을 하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당신 눈에는 목돈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퇴장권이다. 다만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같은 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은 면제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이 조문이 실제로 힘을 쓰는 곳은 산재보험 바깥이다.

산재 요양 2년이 지나도 안 나으면 회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요양 2년이 지나도 미완치면 평균임금 1,340일분 일시보상이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아니하면, 사용자는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84조). 일시보상을 하면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의 해고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핵심 정의

일시보상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장기간 완치되지 않을 때 사용자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고 그 후의 근로기준법상 보상책임을 면하는 제도이다.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며, 일시보상을 하면 요양 중 해고 금지의 예외가 생긴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요양이 길어지니까 회사가 일시보상 주고 해고하겠다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일시보상을 하면 요양 중 해고 금지는 풀린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그러나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해고에는 여전히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실무 팁: 해고 사유와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통지서를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회사가 산재보험 들어 있으면 이 조문은 상관없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같은 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은 면제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장기 요양은 상병보상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무 팁: 회사가 산재 신청을 막고 공상 처리로 돈만 주겠다고 하면, 나중에 이 조문의 일시보상으로 정리하려는 신호일 수 있다.

일시보상 받으면 치료비는 이제 제 돈으로 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보상책임은 일시보상으로 끝난다(근로기준법 제84조). 다만 회사에 안전 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은 따로 다툴 수 있다. 실무 팁: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근로기준법 보상을 넘어서는 권리까지 내려놓는 것이므로, 그 문구부터 지우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