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자주 묻는 질문

중대한 과실 뜻이 뭔가요?

본조와 이 법의 정의 조항에는 중대한 과실의 뜻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사고 경위와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를 놓고 노동위원회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단순한 부주의와는 구별된다.

노동위원회 중과실 인정은 어떻게 받나요?

본조는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만 정하고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정하지 않는다. 신청 방법과 제출 자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확인해야 한다.

회사가 휴업보상을 끊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노동위원회 인정을 받았는지 서면으로 확인한다. 인정이 없다면 본조의 면제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므로 휴업보상을 계속 청구하고,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검토한다.

노동위원회 인정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본조에는 기한 규정이 없다. 다만 인정을 받기 전에는 면제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인정 전에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 지급을 멈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술 마시고 일하다 다쳐도 휴업보상 받을 수 있나요?

음주 사실만으로 곧바로 면제되지는 않는다. 그 사정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인정까지 받아야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근로기준법 제81조).

노동위원회 인정 없이 장해보상 안 주면 불법인가요?

인정이 없으면 본조의 면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장해보상 의무가 남는다. 장해보상은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을 때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된다(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

휴업보상과 장해보상 차이가 뭔가요?

휴업보상은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으로 지급된다(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 장해보상은 완치 후 남은 장해에 대한 보상으로, 둘 다 본조의 면제 대상이다.

안전모 안 쓰고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본조는 근로기준법상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면제만 정하고 산재보험급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산재보험 인정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