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5조(분할보상)

쉽게 풀어 쓴 요약

회사가 “형편이 어려우니 나눠 주겠다”고 하면 대부분은 그러려니 하고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데 법이 요구하는 것은 정반대다. 사용자가 보상금을 나누려면 지급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 받는 당신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상은 장해보상·유족보상·일시보상뿐이고 기간은 1년에 걸쳐서다(근로기준법 제85조).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례비는 이 목록에 없다. 당신이 서명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한 번에 받을 권리가 그대로 남는다. 게다가 보상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86조).

회사가 재해보상금을 나눠서 줘도 되나요?

지급 능력 증명과 받는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나눠 줄 수 있다.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제80조, 제82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85조). 증명과 동의 중 하나라도 빠지면 본조에 따른 분할은 할 수 없고, 장례비는 분할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핵심 정의

분할보상은 근로기준법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일시보상의 보상금을 사용자가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분할에 동의 안 하면 보상금 안 주겠다는데 어떡해요?

분할은 보상 받는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근로기준법 제85조),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에는 원칙대로 지급할 의무가 남는다. 보상 실시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88조 제1항). 실무 팁: 회사가 동의를 조건으로 지급을 미룬 대화는 문자나 녹음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다.

나눠서 받다가 회사가 망하면 나머지는 날아가요?

분할 동의가 보상 청구권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남은 보상금은 여전히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85조는 지급 방식만 바꿀 뿐이다. 다만 회사 자산이 바닥나면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실무 팁: 동의서에 어느 회차든 밀리면 잔액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