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쉽게 풀어 쓴 요약

현장 사고 소식을 들은 하청 사장의 첫마디는 대개 “우리 회사 직원 아닌데요”다. 재하청을 거친 현장일수록 책임자는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 근로기준법 제90조 제1항이 이 안개를 걷어 낸다.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진행되면, 재해보상에서는 맨 처음 일을 따낸 원수급인(발주처에서 직접 공사나 일을 받은 원청 업체)을 사용자로 본다. 원청이 서면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맡겼다면 그 하수급인도 사용자가 된다(근로기준법 제90조 제2항). 실제 현장에서는 산재보험 급여가 먼저 움직인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사업주는 같은 사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이 조문이 힘을 발휘하는 때는 산재보험이 메우지 못한 틈이 생겼을 때다. 그 틈 앞에서 당신이 찾아갈 상대는 연락이 끊긴 하청이 아니라 원청이다.

재하도급 현장에서 다치면 누가 보상하나요?

여러 차례 도급된 현장의 재해보상은 원청이 사용자인 것이 원칙이다.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사업의 재해보상에서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근로기준법 제90조 제1항).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맡기면 그 하수급인도 사용자가 된다(근로기준법 제90조 제2항). 원수급인은 청구를 받으면 보상을 담당한 하수급인에게 우선 최고할 것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하수급인이 파산의 선고를 받거나 행방이 알려지지 아니하면 그럴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90조 제3항).

핵심 정의

도급 사업에 대한 재해보상 예외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질 때 재해보상에 관하여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는 법적 의제이다.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보상을 맡긴 하수급인도 사용자로 보며, 보상 청구를 받은 원수급인은 그 하수급인에게 우선 최고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하청 회사가 문 닫았는데 원청한테 산재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라면 가능하다. 여러 차례 도급된 사업의 재해보상은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기 때문이다(근로기준법 제90조 제1항). 다만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같은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실무 팁: 단순 폐업은 파산선고와 다르다. 원청이 하청에게 먼저 최고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90조 제3항), 하청 대표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기록을 미리 남겨 두는 것이 좋다.

원청인데 계약서에 하청이 보상 책임진다고 써 두면 우리는 빠지나요?

빠지지 않는다. 서면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맡기면 그 하수급인“도” 사용자로 볼 뿐(근로기준법 제90조 제2항), 원수급인의 지위는 그대로 남는다. 원청이 얻는 것은 청구를 받았을 때 하수급인에게 먼저 최고하라고 요구할 권리다(근로기준법 제90조 제3항). 실무 팁: 같은 사업의 보상을 2명 이상의 하수급인에게 중복해 맡기는 조항은 금지되므로(근로기준법 제90조 제2항 단서) 계약서 검토 때 먼저 걸러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