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쉽게 풀어 쓴 요약

고용노동부에 재해보상 이의를 냈는데 아무 답이 없다면, 그 침묵 자체가 다음 문을 여는 조건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청구가 있으면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88조 제2항). 그 기간에 하지 않거나 결과에 불복하면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89조 제1항). 노동위원회도 청구가 있으면 1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89조 제2항).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과 기한을 세는 사람은 같은 사고를 겪고도 전혀 다른 속도로 보상에 다가간다.

노동부가 재해보상 심사를 안 해 주면 어디로 가나요?

노동부가 기한을 넘기거나 결과에 불복하면 노동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기준법 제88조 제2항의 기간에 심사나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89조 제1항). 청구가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89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청구가 있으면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88조 제2항).

핵심 정의

노동위원회의 재해보상 심사와 중재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양 방법, 보상금액 등 보상의 실시에 관한 이의가 고용노동부장관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 이를 이어받아 판단하는 상급 절차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진 기간에 심사나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에 불복하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노동부가 결정을 계속 미루는데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청구가 있으면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88조 제2항), 그 기간에 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89조 제1항). 실무 팁: 접수증이나 접수 확인 문자를 꼭 남겨 두자. 기간 경과를 입증하는 가장 간단한 증거다.

산재 승인 안 난 것도 노동위원회에 가져가면 되나요?

길이 다르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로 다툰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본조는 사용자가 직접 지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이의가 고용노동부장관 단계를 거쳐 올라가는 통로다(근로기준법 제89조 제1항). 실무 팁: 받은 결정서의 발신 주체가 근로복지공단인지 고용노동부인지부터 확인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