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쉽게 풀어 쓴 요약

장례식장에서 회사 사람이 흰 봉투를 내밀며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할 때, 그 봉투를 잴 기준선은 이미 법에 적혀 있다. 근로기준법 제82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면 사용자가 사망 후 지체 없이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도록 정한다. 장례비 평균임금 90일분은 그와 별도다(근로기준법 제83조). 누가 유족으로서 받는지와 그 순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므로(근로기준법 제82조 제2항), 상속 순위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산재보험에서 유족급여가 나오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의 이 책임은 면제되지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법정 계산식은 여전히 회사 제안을 재는 잣대로 남는다.

일하다 돌아가시면 회사가 유족에게 얼마를 줘야 하나요?

업무상 사망이면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을 지체 없이 줘야 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면 사용자는 사망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82조 제1항). 장례비는 이와 별도로 평균임금 90일분이다(근로기준법 제83조).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같은 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은 면제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핵심 정의

유족보상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사용자가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하는 법정 재해보상이다.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상속 순위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아버지가 일하다 돌아가셨는데 빚이 많아요. 상속포기하면 유족보상도 못 받나요?

유족보상의 수급자와 순위는 상속과 별도로 대통령령이 정한다(근로기준법 제82조 제2항). 일반적으로 유족 고유의 권리로 이해되어 상속포기와 별개로 다뤄진다. 실무 팁: 상속포기 신고 전에 유족보상·유족급여 수급 자격을 먼저 확인하자.

회사가 산재보험 처리했으니 따로 줄 게 없대요. 맞나요?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은 산재 유족급여로 면제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그러나 안전 조치 소홀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 문제다. 실무 팁: 보험급여가 메우지 않는 위자료 같은 손해는 민법에 따라 따로 청구할 여지가 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요?

사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실무 팁: 야근·휴일 수당과 상여금 반영 여부가 금액을 크게 바꾸니 명세서를 모두 모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