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쉽게 풀어 쓴 요약

업무 중 다쳐 출근을 못 하는 동안 수입이 끊길까 봐 덜 나은 몸으로 복귀를 서두르는 사람이 많다.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은 바로 그 압박을 끊는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인 당신에게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휴업보상으로 줘야 한다. 회사가 임금 일부를 줬다면 평균임금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의 100분의 60이 보상액이다(근로기준법 제79조 제2항).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어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어느 길로 받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업무상 다쳐서 쉬면 회사가 얼마를 줘야 하나요?

업무상 요양 중이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이 원칙이다.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 보상을 받을 기간에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다면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이 휴업보상이다(근로기준법 제79조 제2항).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을 노동위원회가 인정하면 사용자는 휴업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근로기준법 제81조).

핵심 정의

휴업보상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요양 기간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다. 사용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지급하는 휴업수당과 구별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산재 신청 안 하면 회사한테 직접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의 휴업보상은 사용자의 직접 의무다. 다만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 같은 사유의 회사 책임은 면제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실무 팁: 근로복지공단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회사가 “알아서 챙겨 준다”고 해도 산재 신청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

알바도 휴업보상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이어도 평균임금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실무 팁: 근무 일정 단톡방 캡처와 급여 이체 내역이 평균임금 계산의 기초 자료가 된다.

쉬는 동안 회사가 월급 일부를 주면 보상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는다. 평균임금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을 휴업보상으로 줘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9조 제2항). 실무 팁: 회사가 주는 돈이 임금인지 위로금인지 명목을 문자로 확인해 두자. 명목이 흐리면 나중에 공제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