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장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치료가 끝나면 사건도 끝났다고 믿는 순간, 가장 큰 몫이 테이블에서 사라진다. 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사용자가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의 일수를 곱한 장해보상을 하도록 정한다. 금액은 분위기로 정하는 위로금이 아니라 등급과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 공식이다.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그것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기준이 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공식을 아는 당신은 위로금 액수를 듣자마자 비교할 수 있다.
산재로 장해가 남으면 회사에서 장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완치 후 장해가 남으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장해보상을 해야 한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근로기준법 제81조).
핵심 정의
장해보상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사용자가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과 별표의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법정 재해보상이다. 이미 장해가 있던 같은 부위가 더 심해진 경우에는 늘어난 장해등급의 일수 차이만큼만 보상 대상이 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치료는 끝났는데 손이 예전처럼 안 움직여요. 더 받을 게 있나요?
있을 수 있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사용자는 평균임금에 별표의 일수를 곱한 장해보상을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 실무 팁: 통증이 남았다는 말보다 의사의 장해진단서가 등급을 정하는 근거가 된다.
산재 장해급여랑 회사 장해보상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사유로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으면 그 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실무 팁: 위자료처럼 보험급여가 메우지 않는 손해는 민법상 손해배상으로 따로 다툴 여지가 있다.
제 실수로 다쳤다고 회사가 장해보상을 못 주겠대요.
회사 말만으로는 안 된다.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인정까지 받아야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81조). 실무 팁: 단순 부주의와 중대한 과실은 다르니,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작업 지시와 안전장치 상태를 함께 제출하자.
자주 묻는 질문
장해보상 뜻이 뭔가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뒤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장해 정도에 따라 하는 금전 보상이다.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해 계산한다(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
장해보상 금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별표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다(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장해등급은 어떻게 정하나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로기준법 제80조 제3항). 의사의 장해진단 내용을 시행령의 등급 기준에 대조해 정한다.
장해보상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을 때 생기며, 구체적인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로기준법 제80조 제3항). 정확한 지급 시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원래 다쳤던 부위를 또 다쳐도 장해보상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졌다면 더 심해진 등급의 일수에서 기존 등급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해 계산한다(근로기준법 제80조 제2항).
회사가 장해보상을 나눠서 줘도 되나요?
사용자가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85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분할 지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
휴업보상이랑 장해보상 차이가 뭔가요?
휴업보상은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보상하는 것이다(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 장해보상은 완치 후 남은 장해에 대해 평균임금에 별표 일수를 곱해 보상한다(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
회사가 산재 말고 공상 처리하자는데 장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회사가 직접 처리하더라도 완치 후 장해가 남으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 공상 합의 금액은 장해등급 판정 뒤에 공식 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안전하다.
최종 검토 2026. 10. 10.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