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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7조(「상법」 등의 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7조(「상법」 등의 준용)

「상법」 등의 준용

제47조

제47조(「상법」 등의 준용) 조합의 해산에 관하여는 「상법」 제228조와 「보험업법」 제69조제1항 및 제137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제137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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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7조(「상법」 등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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