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제33조
제33조(총회) ① 조합의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합원은 출자 좌수에 관계없이 총회에서 한 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장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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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결의사항
제34조
제34조(총회의 결의사항) 이 법 및 정관에 따른 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기초서류의 기재사항 변경 2. 보험금의 삭감 및 보험료의 추가 징수 3. 조합의 해산 4.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과 손실금 처리안의 승인 5.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총회의 의사
제35조
제35조(총회의 의사) 총회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 정관의 변경 2. 제34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3.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해임
총회소집 청구권
제36조
제36조(총회소집 청구권) ① 조합의 10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은 회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소집의 청구에 관하여는 「상법」 제36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제2항 중 "법원"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임원
제37조
제37조(임원) ① 조합에 임원으로서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와 2명 또는 3명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定數)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2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의 기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임원의 선임
제38조
제38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조합원(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의 성명과 주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겸직 금지
제39조
제39조(겸직 금지) 조합의 상임이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회사나 그 밖의 법인의 상근임원이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임원의 결격사유
제40조
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보험회사의 허가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職)을 상실한다. 선임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 후단의 사유로 임원의 직을 상실한 경우 임원직을 상실하기 전에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형의 분리 선고
제40조의2
제40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1항제6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이사에 대한 소
제41조
제41조(이사에 대한 소) ① 조합의 10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403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사회
제42조
제42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상법」 등의 준용
제43조
제43조(「상법」 등의 준용) ① 조합의 총회에 관하여는 「상법」 제362조,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5조제1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 및 제43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조합의 이사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42조 및 제57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95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08조 및 제412조의2를 준용한다. ③ 조합의 감사에 관하여는 제41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3조제3항, 제386조, 제388조, 제394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11조, 제412조, 제412조의3, 제413조 및 제41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조합의 이사회에 관하여는 「상법」 제389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및 제393조를 준용한다. ⑤ 조합의 사용인에 관하여는 「상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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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