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3장 조합원 및 준조합원

제19조–제32조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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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격 및 보험계약

제19조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및 보험계약) ① 조합의 조합원은 선주등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만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가 조합원이 되려는 경우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를 피보험자(被保險者)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준조합원

제19조의2

제19조의2(준조합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0조에 따라 조합에 출자를 하면 조합의 준조합원이 된다. 1. 선주등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중 제21조나 제22조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海事) 관련 단체

출자금 등

제20조(출자금 등) ①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 좌수는 총출자 좌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준조합원 1인의 출자 좌수는 총출자 좌수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출자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입하여야 하며, 금전 외의 재산으로 출자하지 못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출자금 또는 보험료 납입에 관하여 상계(相計)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보험계약의 체결

제21조

제21조(보험계약의 체결) ① 조합 설립 시 출자금을 납입한 자는 조합 성립 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가입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조합 성립 후의 가입

제22조

제22조(조합 성립 후의 가입) ① 조합 성립 후에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가입신청서에 조합원의 자격, 출자 좌수, 보험의 목적인 선박 및 보험금액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신청서는 이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립인가 연월일 2. 제11조 각 호의 사항 3. 임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기금과 보험료의 납입 방법, 기한 및 장소 ③ 제1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출자금 전액을 납입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나 제25조에 따라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지분을 양수 또는 승계하거나 보험계약에 근거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

제23조

제23조(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 ①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조합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조합의 채무에 관한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은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자금과 보험료를 한도로 한다.

지분 등의 양도

제24조

제24조(지분 등의 양도) ①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조합의 승인을 받아 조합원, 준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양수인은 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의 목적인 선박을 양수하거나 승계하고 그 선박에 대한 양도인이나 피승계인의 보험계약에 근거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이 보험의 목적인 선박을 양도하였을 때 조합원인 양수인은 그 선박에 대한 양도인의 보험계약에 근거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양수인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조합에 알려야 한다. ④ 조합원이 보험의 목적인 선박을 양도하였을 때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양수인은 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출자금 전액을 납입함으로써 그 보험의 목적인 선박에 대한 양도인의 보험계약에 근거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지분을 양수하거나 승계한 경우에는 출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에 근거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상속ㆍ합병에 의한 지분 등의 승계

제25조

제25조(상속ㆍ합병에 의한 지분 등의 승계) ① 조합원과 준조합원이 사망하거나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이하 "상속등의 경우"라 한다) 승계인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면 그 승계인은 해당 지분에 대한 피승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조합에 알려야 한다. ② 상속등의 경우에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하 "상속인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이면 상속인등은 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지분에 대한 피승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다만, 보험의 목적인 선박을 양수하거나 승계하고 그 선박에 대한 양도인이나 피승계인의 보험계약에 근거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상속등의 경우에 조합원인 상속인등이 보험의 목적인 선박을 승계하였을 때 그 상속인등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상속등의 경우에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상속인등이 보험의 목적인 선박을 승계하였을 때 그 상속인등에 관하여는 제2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상속인등은 피승계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때에 조합원이 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의 경우 상속인등이 조합에 가입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등이 승계한 보험의 목적인 선박의 보험계약은 피승계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때에 소멸한다.

지분의 공유 금지

제26조

제26조(지분의 공유 금지) ①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지분을 공유(共有)할 수 없다. ②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선정한 1명의 상속인에 대하여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조합의 지분취득 금지

제27조

제27조(조합의 지분취득 금지) ① 조합은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받을 수 없다. 다만, 조합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합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탈퇴

제28조

제28조(탈퇴) ①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미리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정관으로 정한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지분 전부의 양도 4. 보험계약 전부의 소멸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③ 조합원이 제1항이나 제2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탈퇴한 경우 그 조합원의 보험계약은 소멸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사유로 탈퇴한 경우 그 조합원의 보험계약에 근거한 권리ㆍ의무의 승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준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지분을 환급받은 경우

제명

제29조

제29조(제명) ①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결의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 개회일 10일 전까지 그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총회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그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분의 환급

제30조

제30조(지분의 환급) ①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은 출자금을 한도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난 후 그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지분을 양도한 경우 또는 상속ㆍ합병으로 지분이 승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지분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일의 조합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③ 제2항의 지분을 계산할 때 조합의 재산으로 조합의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에게 그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난 후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⑤ 탈퇴한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 조합에 채무가 있을 때에는 조합은 그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 환급받을 지분 중에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다. ⑥ 탈퇴한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 조합에 아직 변제기(辨濟期)가 되지 아니한 채무가 있는 경우 조합은 그 채무의 변제기까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조합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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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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