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등
제19조의2
제19조의2(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등) 법 제6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의 상이처를 별표 3 제9호에 따라 종합판정하여 전상군경, 공상군경 또는 공상공무원으로 결정하고, 제2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및 지원을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등)
제2절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