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 등)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 등

제84조의3

제84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 등) ①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은 별표 9의2와 같다. ②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지원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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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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