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5(보훈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및 운영)

보훈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94조의5

제94조의5(보훈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ㆍ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회의(이하 "전자회의"라 한다)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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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5(보훈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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