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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2

기획조정실장

제7조의2

제7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3명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3명 중 1명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각각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국방기획의 종합ㆍ조정 2. 국방현황의 종합 관리 3. 군무회의 등 각종 회의의 운영 4.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국방 분야 정부업무평가의 종합ㆍ조정 7.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8.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 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9.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0.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국방제안제도의 운영 11. 삭제 1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13. 국군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14. 정원의 검토ㆍ책정 및 승인, 부대 및 기관의 창설ㆍ해체ㆍ개편계획에 대한 검토 및 승인 15.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6. 계엄 관련 정무업무 17. 삼청교육 관련 피해보상 업무 18. 국방부,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 합동참모본부 등 국방 관련 기관ㆍ부서 간 업무체계 개선ㆍ조정 19. 국방조직의 진단 및 평가 20. 국방통계의 유지ㆍ관리 21. 전력운영 분야 분석ㆍ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22. 통합재정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23. 예산운용ㆍ자금운용 및 외국환 사용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통제 24. 세입ㆍ세출결산의 종합ㆍ보고 및 분석 25.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26.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운영 27. 국방예산의 종합ㆍ조정 및 편성 28. 국방중기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수립 29. 세입징수 및 채권 관리업무의 총괄 30. 국방 분야 회계제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1. 통합 재정정보체계의 운영 및 관리 32. 국방개혁 정책의 총괄ㆍ조정 33.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34. 5년 단위의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35. 국방개혁 과제의 추진실적 분석ㆍ평가 36.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 37.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운영 지원 38. 삭제 39. 삭제 40. 삭제 41.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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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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