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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9조

제39조

제39조 법 제31조에 따라 임명된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 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1. 토지, 건물, 기계설비의 구입, 이전, 전대, 양도 또는 수리 2. 원료의 처분 3. 기부금, 교제비 또는 상여금의 지출 4. 자금의 차입 5. 사무의 변경 전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임차인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각부장관이 전제1항 또는 제2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관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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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9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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