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2조(매각 대금의 관리와 사용)

매각 대금의 관리와 사용

제22조

제22조(매각 대금의 관리와 사용) ①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상환"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채무의 상환을 말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국가 및 토지 소유자는 제외한다)는 매립지등을 매각하면 매각 대금의 관리 및 사용계획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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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2조(매각 대금의 관리와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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