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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9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마을정비구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마을정비구역

제79조

제79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마을정비구역) 법 제10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마을정비구역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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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9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마을정비구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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