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제20조의2

제20조의2(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①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 요청과 동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통합방위법」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다만,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비상대비조치 →

제2장 비상대비조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