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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보상)

보상

제20조의3

제20조의3(보상) 법 제13조의4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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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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