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제55조

제55조(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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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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