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5조(협의절차 완료 전 공사시행 금지 등)

협의절차 완료 전 공사시행 금지 등

제25조

제25조(협의절차 완료 전 공사시행 금지 등) ① 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 사업 등에 관련되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사업주관자가 협의절차의 완료 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업 또는 시설공사의 일시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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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5조(협의절차 완료 전 공사시행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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