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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42조의3(시정조치 명령의 방법)

시정조치 명령의 방법

제42조의3

제42조의3(시정조치 명령의 방법)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시정조치 명령의 대상 건물 및 대상자 2. 시정조치 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시정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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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42조의3(시정조치 명령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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