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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5조(등록부의 폐쇄)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5조(등록부의 폐쇄)

등록부의 폐쇄

제15조

제15조(등록부의 폐쇄) ①등록부를 전부 신등록부에 이기(옮겨 작성)한 때에는 구등록부는 이를 폐쇄한다. ②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로부터 3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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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5조(등록부의 폐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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