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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7조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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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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