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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

제30조

제3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 법 제4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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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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