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제22조의3
제22조의3(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법 제25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란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1. 해일이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 2. 해일이 발생할 경우 주요 공공시설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3(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제3절 해일 및 설해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3(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