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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19003호, 2005.08.1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19003호, 2005.08.17>

부칙 <제19003호, 2005.08.17>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7359호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 2005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③(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행정계획과 최초로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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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19003호, 2005.08.1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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