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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23297호, 2011.11.1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23297호, 2011.11.16>

부칙 <제23297호, 2011.11.16>부칙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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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23297호, 2011.11.1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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